교원 육아휴직 정리(기간, 복직, 서류, 수당 외)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 7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하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도 포함,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한다면 복직 후에 다시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직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원과 휴직사유 입증서류입니다. 입증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혼자의 경우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등)가 있으면 됩니다.

 

복직시에는 복직원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복직됩니다. 만약 2년 이상 육아휴직했을 경우라면 복직 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가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1년까지만 포함가능하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전 기간 산입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으로 결원 보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 하한액 70),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 하한액 70)가 지급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라면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지급액 :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5퍼센트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월 중 휴직한 경우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교원이 출산 후 계속 또는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부교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 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는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 신청을 하여 각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이나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은 자녀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쓰는것이 좋다고 판단되네요. 감사합니다.

 

ell90.tistory.com/151

육아휴직수당 개정 : 한부모가족 신설(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