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범죄 시 통보사항 유형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유형 1. 성 관련 - 성폭력(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성희롱, 성매매 등 :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사실만 인정되면 징계처분 2.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3. 교통관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와 함께 합의를 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12대 중과실사고 ※ 12대 중과실사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 ③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④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