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통보 유형과 주요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범죄 시 통보사항 유형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유형

1. 성 관련
- 성폭력(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성희롱, 성매매 등 :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사실만 인정되면 징계처분
2.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3. 교통관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와 함께 합의를 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12대 중과실사고
※ 12대 중과실사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 ③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④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⑩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상해 ⑫자동차의 화물 고정조치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4. 폭력관련
- 폭행, 상해 등 
※ 가정보호사건송치(부부싸움 등), 아동보호사건송치 검찰 처분 통보 시 의무적 징계의결 요구 대상
5. 기타
- 사기, 도박, 사문서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무고,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무원범죄 통보 주요 사례

사례1 성범죄
⓵ 커피숍 화장실내에서 화장실 칸 문 아래쪽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약 11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검찰청으로부터‘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고’처분을 받음
⓶ 인터넷 ○○○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라는 제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⓷ ○○○○번 버스 안에서 뒷 출입문에서 앞 출입문 쪽으로 두 번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사례2 음주운전
⓵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20~30m 구간을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구약식’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⓶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구약식’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⓷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술에 취하여 차선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의 파편을 반대방향으로 떨어지게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해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불구속구공판’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⓸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A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A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B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각각 ‘불구속구공판’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사례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⓵ 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도를 횡단하다가 보행자 충격
⓶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⓷ 직진 신호만을 확인 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⓸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⓹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중앙선 침범
- 위 사유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구약식’ 등의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음

사례4 폭행, 상해, 운전자폭행 등
⓵ 공무원 ○○○이 노래방에서 후배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 ◎◎◎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본인 머리에 집어던져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주먹으로 ◎◎◎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⓶ 공무원 ○○○은 ◇◇◇◇◇ 식당에서 잘못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에게 욕설을 하고, ◎◎◎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며 손목 부위를 잡자, 주먹으로 ◎◎◎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⓷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태도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사례5 도박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은행 계좌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179회에 걸쳐 합계 67백여만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 등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박’으로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사례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당 대가를 준다는 말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7 ‘즉결심판’ 처분
술에 취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옆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이후 즉결법정에서 ‘벌금 10만원’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처분을 받음
-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함

그 외 사례로는 절도, 사기, 사기미수 등이 있었습니다.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