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 및 사례 QnA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 청탁금지법 판례 모음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 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전기공사 업체 소속사원이 공공기관 사옥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의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지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 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3월~다음 해 2월까지 중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대상은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회성으로 다시 설명 해 보자면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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