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 및 사례 QnA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 청탁금지법 판례 모음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 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전기공사 업체 소속사원이 공공기관 사옥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의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지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