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금액과 상황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운영자든 이용자든 마찬가지입니다. 2.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출입 명부가 없는 등 모든 방역지침에서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예시는 1차 위반 시므로 2차 위반 이상부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카페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었고 운영자 역시 운영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기 때문..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지,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먼저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는 만 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대표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