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부과 금액과 상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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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금액과 상황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상별 과태료 금액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운영자든 이용자든 마찬가지입니다.

 

2.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출입 명부가 없는 등 모든 방역지침에서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예시는 1차 위반 시므로 2차 위반 이상부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카페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었고 운영자 역시 운영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10만원을 물고, 운영자가 역시 관리를 소홀히 했기에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약국에서 이용자는 마스크를 미착용, 반면 운영자는 운영 관리를 적합하게 한 경우 -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운영자는 방역지침을 적합히 하였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한 곳에서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미착용했고 관리자가 운영 관리까지 소홀히 했을 경우 -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운영자에게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과태료 1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대중교통에서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경우 - 운전자 및 이용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됩니다.

 

과태료 증액 및 감경

1.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부가권자)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