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시기와 기준, 지급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원(교원) 수당 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기준으로만 보기 쉽게 작성하려고 했으나, 혹시 몰라 전체적인 공무원 내용을 적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입니다. 기준은 오늘인 2020년 6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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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별표 2입니다. 2번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우선 설명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6개월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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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별표2의 1번인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 x 실제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여기서 실제 근무기간이 일반적으로 휴직하지 않은 이상 6개월일 것이기 때문에, x1배라고 생각한다면 별표 2의 1. 정근수당 지급액을 온전히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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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근수당과 별개로 근무연수에 따른 매월 보수지급일에 위의 별표 2와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별표4입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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