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 '청렴도 측정' 항목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고 각 항목별 업무처리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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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렴도 측정입니다.

1. 활용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며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2. 측정대상 및 기간 : 전년도 7월부터 당해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년 8월~11월 중 실시한다고 합니다.

3. 방법 : 이메일과 모바일,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4. 측정분야

- 외부청렴도 : 물품, 공사, 방과후, 현장학습, 급식분야 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부패 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

- 내부청렴도 : 내부교직원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에 대한 평가

- 정책고객평가 : 학부모, 전문가, 기자 대상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

※청렴도 측정분야 및 측정항목은 권익위원회 지침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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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항목별 업무처리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관리, 감독

- 업무처리 매뉴얼

가. 준비 : 공고절차, 방법, 법령 준수 / 입찰 시 청렴 공고문 작성

나. 업체선정(계약) : 청렴서약서 징구 / 계약 체결 시 청렴문자 발송(학교 500만원, 기관 1천만원 이상) / 업체 선정 시 계약 관련 구비서류 안내 / 불필요한 계약서류 징구 금지

다. 운영 : 계약 범위 외 추가 공사 무상 요구 금지 / 설계변경 기준 준수 및 공사금액 임의 감액 금지 / 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 신속, 공정한 준공검사(14일 이내) / 대금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대금지급 고의적 지연 금지)

라. 사후관리 : 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 금지 / 계약과정 정보공개(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 체크리스트

가. 공사계약 시 계약 절차 규정 준수하였는가?

나. 청렴서약서를 받았는가?

다. 불필요한 계약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는가?

라. 계약 체결 시 공사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하였는가?

마. 계약 내역에 없는 무상 공사 요구를 하였는가?(간접 향응 요구로 인식)

바.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였는가?

사. 금품, 향응 수수,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는가?

아. 공사금액 대가 지급 처리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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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 운영관리

- 업무처리 매뉴얼

가. 준비 :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식재료 품질 및 조달방법 등 / 학운위 심의(자문) / 학교급식 기본방향, 관련 법령 준수

나. 업체선정 : 합리적인 기초금액 작성 / 현품설명서 작성 시 품목 적정 분류 / 식재료 등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실시 / 청렴서약서 징구 및 청렴문자 발송

다. 운영 : 학교 및 납품업체 계약 품목 규격 임의 변경 금지 / 포장재 제거 등 과도한 납품 외 업무 전가 금지 / 식재료의 갑작스런 발주 지양

라. 사후관리 : 학교급식 만족도 및 운영 평가 반영 / 납품업체 사후평가(eaT)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 현황 공개(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 체크리스트

가. 급식 관련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였는가?

나. 변경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가?

다. 청렴서약서를 받았는가?

라. eaT에 등재된 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는가?

마. 납품업체에 납품 외 과도한 업무를 전가하지 않았는가?

바. 공급업체에 대하여 주취급 품목 외 입찰 및 납품을 요구하였는가?

사. 식재료 구매대금을 신속 처리(대금청구 후 5일 이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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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 업무처리 매뉴얼

가. 준비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 운영계획 심의, 자문(학교운영위원회)

나. 업체선정 : 강사 선정 공고 /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강사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청렴서약서 징구 및 청렴문자 발송

다. 운영 :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공시 / 금품, 향응, 편의제공 요구 및 수수 금지 / 학교 행사에 강제 참여 금지

라. 사후관리 :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 수강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및 환류

- 체크리스트

가. 수요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나. 강사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는가?

다. 청렴서약서를 받았는가?

라. 청렴문자를 발송하였는가?

마. 강사에게 금품, 향응 제공을 요구했는가?

바. 강사에게 편의(방과후학교 계획과 무관한 학교 행사 지원 포함)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가?

사. 강사 대상으로 청렴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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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체험학습 관리

- 업무처리 매뉴얼

가. 준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운영 계획 수립 / 학부모 동의 대(국외) 80%, 중, 소 70% /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 현장답사 실시 - 동일 시설 2년 이상 : 평가결과 보통 이상 70% 확보

나. 업체선정 : 계약방법, 기초금액 공정한 결정 / 매뉴얼에 따른 계약서류 징구 / 안전보호조항, 사고 시 처리방법, 책임소재, 책임범위 명시 /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청렴 문자 발송

다. 운영 : 음주측정, 안전교육 등 출발 전 점검에 따른 이른 배차 지시 지양 / 계약서를 벗어나는 요구 금지 / 부당한 무상지원 혜택 요구 금지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라. 사후관리 : 만족도 조가(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 현장학습 공개방 운영(시교육청 홈페이지) /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 체크리스트

가. 지침에 따른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나. 활성화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하였는가?

다. 지침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았는가?

라. 과도한 계약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마. 위탁업체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가?

바. 위탁업체 안전요원의 교육이수/유효기간을 확인하였는가?

사. 청렴서약서를 받았는가?

아. 청탁금지법(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금지)을 준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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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계약

- 업무처리 매뉴얼

가. 준비 : 물품선정위원회 실시(1천만원 이상 또는 단가 500만원 이상) / 공고절차, 방법, 법령 준수 / 입찰 시 청렴 공고문 작성

나. 업체선정 : 청렴서약서 징구 / 계약상대자 부정당업체 여부 확인 / 전자계약서 작성(500만원 이상) / 계약 체결 시 청렴문자 발송(학교 500만원, 기관 1천만원 이상) / 업체선정 시 계약 관련 구비서류 안내 / 불필요한 계약서류 징구 금지

다. 운영 : 계약 내역 외 무리한 납품 및 요구 금지 / 검사, 검수 철저(14일 이내) / 대금 청구 후 5일 이내 대가 지급

라. 사후관리 :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수수 금지 /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

- 체크리스트

가.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가?

나. 물품구매 업체 계약 시 계약 절차 규정 준수하였는가?

다. 청렴서약서를 받았는가?

라. 청렴문자를 발송하였는가?

마. 계약 내역에 없는 무리한 납품 및 요구를 하였는가?

바. 금품, 향응 수수,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는가?

사. 물품구매 납품 대가 지급 처리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