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갑질이란? 갑질의 개념 -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갑질의 판단 기준과 사례 - 본인 또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갑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법령 등 위반 사례) 물품 구입 시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공공기관 갑질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관장 A는 직원에게 관리자 전용주차 공간을 지정·운영토록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특정물품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음 - 처분 : 감봉 2월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실장 B는 직원들을 상대로 B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前 기관장의 연대채무보증금 OO만원을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따른 개인 손해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양사로 하여금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하였음 - 처분 :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청렴과 연관 있는 갑질 사례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질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이며 저는 교내 공문게시판에서 보고 작성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사익 추구'입니다. 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하였던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실 직원에게 사적으로 구입한 옥수수의 껍질을 벗기도록 지시 2. 개인적으로 사용할 온열팩 다량, 전기찜질기, 의약품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사적으로 사용 3. 스스로가 이수하여야 할 원격연수를 연수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리 이수하도록 요구 4. 자신의 귀가 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조퇴를 요구하여 직원이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