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갑질 처벌 사례(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청렴과 연관 있는 갑질 사례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질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이며 저는 교내 공문게시판에서 보고 작성하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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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으로는 '사익 추구'입니다. 한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하였던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실 직원에게 사적으로 구입한 옥수수의 껍질을 벗기도록 지시
2. 개인적으로 사용할 온열팩 다량, 전기찜질기, 의약품을 학교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요구하여 사적으로 사용
3. 스스로가 이수하여야 할 원격연수를 연수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리 이수하도록 요구
4. 자신의 귀가 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조퇴를 요구하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자택까지 귀가
5. 학교내 공용의 주차공간 중 일부를 자신의 자가용 주차전용으로 이용하여 다수의 교직원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해당 주차공간에 ‘관용차 전용’이라는 표시까지 한 상태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유 차량이 관용차인 것처럼 일반에게 보이도록 함 
6. 학교홍보용 석고방향제 제작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습시간과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외(퇴근 시각 이후)에도 석고방향제를 제작하게 하여 자신의 사적 친목 모임에 석고방향제를 선물함. 

 

위와 같은 사례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위와 같은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실제 저도 겪기도 했었고요. 이제라도 잘못됐던 일들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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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으로는 '기관 이기주의'입니다. 공공기관인 학교는 특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공공의 기관'을 앞세우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공사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학교교육공동체니까 좀 봐주세요, 예산이 부족하지만 학교니까 좀 깎아주세요'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번 사례는 오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체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 학교는 업체에 대한 갑질로 경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갑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학교 급식실 출입문 바닥 경사로 및 논슬립 보수를 요청하여 처리함. A업체는 추후 추가된 공사(금8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설계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학교에서는 경미한 보수이므로 기체결한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자재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가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업체가 민원을 제기함.

 

이렇게 학교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사례를 두 유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