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란? 갑질 뜻(개념), 판단 기준, 사례

오늘의 주제! 갑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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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개념

-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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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판단 기준과 사례

- 본인 또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갑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1.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법령 등 위반 

사례) 물품 구입 시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특정 물품을 선정하도록 지시,

직원들 상대로 특정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 부정 취득,

영양사에게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A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 리포트 작성, 시험문제 풀이를 하게 하여 자격증 취득

 

 

 

 

3. 사적 이익 요구

사례) 직원에게 관리자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 운영하게 함,

직원에게 관사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

직원에게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 입학 관련 사무, 가전제품 수리,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 운행, 사이버교육 대리 수강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무 지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가에서 휴직 중이던 직원에게 "술을 마셨는데 태우러 오라"고 하여 직원에게 대리운전 지시,

출장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A의 출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 받음, 지속적으로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4. 부당한 인사

사례) 강사에게 "나하고 친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함,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기피 부서로 발령,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원에게 "지방으로 보내버린다" 등 인사와 관련한 발언을 함,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시, 지시를 받은 담당자가 해당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채용,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려 탈락대상자인 지인이 채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5. 기관 이기주의

사례) 계약 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함,

용역업체 용역과 관련 없는 벽걸이형 TV 설치 장비구매, 용역 보고회 기념품 준비, 사무실 이전 시 칸막이 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용역업체 파견직원에게 택배 심부름, 집기류 이동 등 과업 범위 외 업무지시

 

6. 업무 불이익 

사례)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퇴근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나와 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 휴무일 출근 지시,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에 수시로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

업무분장 시 당초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직원 1명에게 업무를 편중시킴,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

잦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직원의 업무상 필수교육 신청을 제한함

 

7. 비인격적 대우

사례) 직원에게 “야”, “저기야” 등 반말 반복적으로 사용, 회의 중 직원에게 “당신처럼 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당신하고는 함께 일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꺼*라”라고 발언,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하고 화가 나면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쿵쿵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

업무 미흡 등의 사유로 심한 질책과 폭력 행사,

직원들에게 “정신 상태가 썩었다”,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을 입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웃음소리를 지적함

 

8. 부당한 민원 응대

사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며 민원 접수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 종용,

금품을 초과지급 받은 고객이 당일 과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과지급금 회수처리에 관한 결정을 미루어 고객으로 하여금 재방문하게 하였음

 

9. 기타 사례

직원들에게 각종 단체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라고 지시, 선약이 있다고 했음에도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저녁 식사 참석 요구,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회식을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참석하게 함,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가, 공가, 초과근무 미승인

 

10. 실제 민원 감사 사례

▸기관장이 본인의 식판 잔반처리 등을 직원에게 지시

▸기관장 A는 인근에 살고 있는 직원의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근무시간 중 병원 외출에도 직원 차량 이용 요구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학교에서 공사 업체에 급식실 출입문 바닥 경사로 및 논슬립 보수 요청, 공사 업체는 해당 부분 공사 후 추가된 공사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였으나 학교는 추가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기관장 A는 학생용 교구를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감사 착수 후 반납

▸공무원 A는 출장 신청 시 동료 직원을 동행자로 함께 출장 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혼자 출장을 갔으며, 동료 직원에게 지급된 출장비를 공무원 A 은행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받음

▸기관장 A는 교직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 B, C에게 친구 모임, 여행 등을 위해 운전을 지시하였으며, 운전기사 B에게 아들 대학원 통학 업무 수행 지시, ○○교과 교사를 사무실로 불러 드라이, 마사지, 메이크업 지시

▸관리자 A는 계약제 직원에게 대학원 강의에 필요한 강의자료 작성 지시

▸기관장이 직원에게 매일 아침 물 떠 놓기, 회의 시 차 준비 등 부당한 업무지시

▸퇴근 후나 주말 저녁에 즉흥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직원들에게 호통, 험담 등을 함

▸업무시간 중 교직원에게 운동 강요, 퇴근 중인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로 복귀 지시, 회의ㆍ운동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게 함, 대면 결재 및 보고 강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잦은 회의 소집 및 독단적 의사결정, 직원 의사에 반하는 전출 강요, 인격 모독 발언, 외모 평가 발언, 차별적 발언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직원에게 워크숍 참석 강요, 강제로 친목회비 징수, 저경력 직원들에게 연수 참여 강요

▸관리자 A는 교과협의회에서 결정된 ○○과목 지필 평가 반영 비율을 변경하도록 교과협의회 회의록 수정 요구, 직원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

▸관리자 A는 직원들에게 반말, 욕설 및 부적절한 호칭 사용,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직원인 있는 곳에서 과도하게 질책

▸관리자 A는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질책, 인사상 신상 관련 발언,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함

▸기관장 A는 직원 B, C의 초과근무 복무 상황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자료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 D에게 직원 B, C의 퇴근 관련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도록 지시

▸기관장 A는 직원 B에게 갑질 민원 제기 관련자 정보를 알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발언, 민원 제기와 관련한 확인의 의도가 있는 발언을 함

 

-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