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종류와 사례,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침해와 사례, 대응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경위에 따라 교권침해 사례를 세부적으로 3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와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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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절차는 사안 발생 후 신속한 구호활동을 해야 합니다. 119로 신고를 하고 현장 응급처치 및 보건실, 병원 후송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혹시 학생이 다친것이라면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구호활동 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일지나 목격자진술서 등을 확보 해 두도록 합니다. 안전사고가 크게 일어났다면 학교 대책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 혹시 모를 언론 유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라면 괜찮겠지만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유도할 수 있다면 해야 하고, 혹시 피해자가 사전보상을 원한다면 신중히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법원판례를 종합해 볼 때 학교나 교사가 학교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학생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 사고를 차단하지 못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건일지, 사실확인서, CCTV증거자료 등 가능 한 모든 자료를 수합하여 교사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학생 지도 시 있었던 여러가지 사항들, 교사의 지도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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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 학부모 부당행위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에 의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를 상대로 폭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현장을 탈피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 해 두고 피해교사를 보호조치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상급기관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교원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 지원 요청을 합니다. 법적 대응까지 가게 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부모의 사과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인 및 학교차원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속조치로는 피해교원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후유증 치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로는 본인의 아들 머리가 길다고 꾸중한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 전치4주 진단, 한 달간 입원시키고 승진까지 불이익을 준 학부모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 교사의 지도에 불만 품은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뜨거운 녹차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등 가격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학부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처벌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에서는 학부모와의 전화통화를 잘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도청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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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오히려 교원을 고소하거나 반항하는 행위, 학급분위기 저해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면 사고현장을 탈피하고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응급처치 및 진단서를 확보해 두고 목격자, 사건경위서 작성 등 증거를 확보 해 둡니다. 만약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교원단체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후 가해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사과를 유도하며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생은 선도위원회 엄정 처리 및 위클래스 상담 등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또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후속조치로는 피해교원이 학교 업무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학생 관찰과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로는 담임교사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한 학생이 핸드폰을 찾으러 교사에게 갔고, 훈계를 듣다가 교사를 폭행하여 전치 8주진단을 받았고 학생은 타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사례, 수업 도중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주의를 준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사례, 담임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학생의 사과를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여러 유형의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가 병가를 내려한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권침해의 종류와 사례, 대응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