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경력 차별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된 계기 먼저 교육부는 지난 5월 호봉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 일반 사기업 등 학교 외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은 50%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80%를 인정했던 경력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80% 인정받았던 것이 50%로 절하됨에 따른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수는 최근 5년 치 임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 대표적인 교원은 영양교사, 초중등교사(전산, 과학, 체육),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이들이 교원자격증 취..
안녕하세요. 달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의 교육재난지원금 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 및 교육재난 극복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급식 공급업체 피해 최소화 및 상생 도모 2. 추진경과 □ (교육감-시장)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 합의(‘20.6.22.) □ ‘1차 농산물(쌀) 꾸러미 사업’ 분석을 위한 타 시․도(서울, 경기) 방문(‘20.7.22.)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 실시(‘20.8.5.) □ 교육재난지원금 관계기관 협의회(6회, ‘20.7.6.~9.7.)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20.8.18.~8.25.)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 결정(‘20..
안녕하세요. 올 추석에만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물 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10월 4일까지 수수 또는 택배라면 10월 4일 이전에 발송한 경우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안녕하세요. 최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육아휴직수당에서 한부모가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의3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범죄 시 통보사항 유형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유형 1. 성 관련 - 성폭력(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성희롱, 성매매 등 :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혐의사실만 인정되면 징계처분 2.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 3. 교통관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와 함께 합의를 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는 12대 중과실사고 ※ 12대 중과실사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 ③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 초과) ④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 및 사례 QnA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 청탁금지법 판례 모음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 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전기공사 업체 소속사원이 공공기관 사옥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의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 - ◇◇지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
